ㄱ ㅏ끔…눈물을 흘린 ㄷㅏ…흑역사 지워준다고? 71% "이용하겠다"

송혜리 기자 2023. 5.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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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 중 71.0%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달부터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기게시물 삭제·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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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응답자 42% "청소년 잊힐권리 서비스 연령 확대해야"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 가능, 본인 게시물만 해당

(사진=리얼리서치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 중 71.0%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달부터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기게시물 삭제·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삭제 등을 지원 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이다.

71%가 "내 흑역사 지우고 싶어요"


9일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71.0%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모르겠다'는 14.7%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14.3%로 나타나, 대다수가 '디지털 잊힐 권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만 24세 이하 국민 대상으로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41.9%가 답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9%) ▲현 기준(만 24세 이하 적용)이 적절하다(12.0%) ▲잘 모르겠다(9.3%)순으로 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서비스 적용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리얼리서치 앱을 이용해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에서 신청가능


정부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된, 만 24세 이하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신청접수(국민→KISA)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KISA) ▲접근 배제 등 요청(KISA→사업자) ▲모니터링 및 결과 통지(KISA→국민)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요청 게시물 URL과 요청사유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별명·IP주소 등 타 사이트를 이용한 현황 등이 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됐다면,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진행한다. 삭제 신청자와 담당자를 일대일로 매칭해 삭제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 자기 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자료 등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만약, 본인의 계정으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익명 게시물이어서 자기 게시물 입증이 어렵다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IP주소와 게시물의 IP주소가 같은 지 살피거나, 해당 게시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자기 게시물 여부를 판단한다. 예전에 탈퇴해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엔 게시글과 동일 ID 혹은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사이트 이용현황 등을 증빙 할 수 있다면,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지난달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SNS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또 어떤 여파가 생길 수 있는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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