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훈풍모드 맞은 韓日..점점 거세지는 美의 대중-대북 압박

전문가 한미일 3각 동맹 완전히 복원, 미국의 대중·대북 제재 더 강해질 것
납북 일본인 메구미 동생 "김주애처럼 누나도 누군가의 딸"...송환 촉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훈풍모드 전환점

한일관계가 12년만에 재개된 정상간 셔틀외교로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박2일간 방한이후 모처럼 양국간 관계개선 조짐이 녹아든 '훈풍'이 불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비록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아니었지만,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처음으로 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에서도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이후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이 기간내 한일 및 한미일간 정상외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한일회담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한미일과 북중러간 경제외교 현안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 외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부활하는 등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미국의 대중-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신은 한일이 관계를 크게 개선한 것은 미국이 대중 압박은 물론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일을 오가는 숨가쁜 외교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동맹 강화→美의 북중 압박 심화

매슈 밀러 美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견고한 한미동맹을 거듭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간 셔틀외교의 부활로 한미일간 외교적 동맹관계가 더 끈끈해질 것이란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간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달 G7 회의를 통해 흔쾌히 동의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결국 한미일과 북중러간 한반도 안보정세는 물론 글로벌 동맹 축에서 대립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추구와 글로벌 반도체와 첨단기술 대립 등 군사·기술·경제부문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간 첨예한 경쟁이 가속화 하는 시점에 한·일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완전히 복원, 미국의 대중 및 대북 제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6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쏴 긴장을 고조하는 호전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방한한 7일 이후 현재까지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 매체들도 관련 사안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씨와 1살 때 어머니가 납북됐던 코이치루 이주카씨는 이번 방미 일정 중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RFA 홈페이지 캡처

한일 납북자 가족문제 공조 기대감 고조

한편 한일회담을 계기로 일본 측 이슈인 일본인 납북피해자 문제를 놓고 한일간 공동대응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최근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정상회담에서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납북 일본인 5명을 돌려보냈고, 요코타 메구미 등 8명은 사망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13명보다 4명이 더 많은 17명을 납북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송환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선 “한일 양국이 긴밀히 연계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북한을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자고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납북자 가족들과 더욱 더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각각 납북자 가족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