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손목을 거는 도박판과 주식시장/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차액결제거래(CFD)라는 금융 상품이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경제 교육을 시킨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창구인 주식시장을 카지노 판으로 만든 이번 CFD 사태는 시장경제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인의 근로 의욕을 갉아먹는다.

CFD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 임창정은 30억원을 맡겼고, 투자 규모가 한때 80억원대까지 늘어났다가 빚이 60억원 생겼다고 고백했다. CFD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1억원을 맡기면 2억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요술을 부리지만 CFD가 왜 필요한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CFD가 있어야 한다면 보강이 필요하다. CFD는 우리 정부가 도입한 금융실명제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세금도 적게 낸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해도 거래 실적에는 외국인으로 잡혀 시장 정보도 왜곡한다.

시장 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CFD는 작전 세력의 새로운 병기로 전락했다. CFD로 ‘작업’에 들어간 대성홀딩스 주가는 3년 만에 한때 1741%, 선광은 1625%, 다우데이타는 122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로또 같은 횡재를 보고 기업인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일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을까.

문제는 주가 조작의 진원으로 지목된 CFD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 대표로 있던 미국의 펀드 아케고스는 2021년 3월 주가 하락에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해 CFD가 강제청산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아케고스에 55억 달러가 물린 스위스 유명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달 파산하는 단초가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CFD 거래 잔액은 4조 8000억원이었으나 그다음 해 거래 규모는 70조 1000억원이었다. 지난 3월 말 CFD 잔액은 3조 500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거래 전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수사당국은 이번 CFD 사태를 통해 시세 조종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고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하나 더 짚는다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 605억원어치를 외국인들에게 매각한 이틀 뒤부터 주가가 급락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보유 중이라면 4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증권사 수장도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후진 시장으로 여기지 않겠나. 당국은 금융시장 선진화와 같은 허울이 아니라 시세 조작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지름길임을 새겨야 한다.

주가 조작이 여전한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다. 성공하면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실패해도 형벌은 병폐에 비해 가볍다. 주가 조작은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할 맛이 나지 않게 한다.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적발되면 금융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경제체제를 지키는 길이자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가 된다. 불법 수익은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원 돈뭉치 사건이 연상되는 연유가 아닐까.

일벌백계는 준엄한 신칙이 된다. 영화 ‘타짜’를 보면 도박판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노름꾼의 손목을 자르려는 장면이 나온다. 불법인 도박 세계에서도 반칙자에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엄혹한 벌칙이 있다. 하물며 국가가 관리하는 주식시장이 도박판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