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초경쟁 부담… 한국 ‘70세 은퇴 시대’ 올 것[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 않는 美 <하>
로널드 D 리 UC버클리 석좌교수
“명문대만이 성공, 왜곡된 문화 탓”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 비용이 비싸다는 건 경제적 사실이 아닌 문화적 왜곡 현상입니다.”

미국 인구학계 석학인 로널드 D 리(82) UC버클리 석좌교수 겸 노령 경제·인구학센터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화적인 왜곡이 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산 얘기를 할 때) 자녀 양육 비용, 즉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초점을 맞추지만 자녀 양육 비용은 아이스크림값 같은 ‘시장 가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비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만들어 냈고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에) 경제적 사실이 아니다. 경쟁이라는 일종의 문화를 창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석좌교수가 ‘초경쟁에 따른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꼽은 데는 교육비 부담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사회적 좌절감’의 원인이 실제 ‘돈’이 아니라 명문대만이 성공의 지름길인 한국의 교육 문화에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미국의 출산율이 1.6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2.1명)에 못 미치는 저출산 국가에 속함에도 ‘인구 소멸’을 걱정하지는 않는 이유로 이민 정책을 지목했다. 하지만 사회갈등을 고려할 때 이민이 “(저출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리 석좌교수는 저출산이 파생할 문제로 국가재정 부담 및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를 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장기간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7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은퇴 나이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