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에 묻혔던 가계부채 뇌관, 선제 대응 시급하다

코로나 비상이 끝나면서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4일 코로나 확산 초기에 선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뒤 7월께 ‘주의’로 더 낮출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실시해온 금융 지원도 종료되면서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3년 4개월 동안 금융 지원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그 규모와 폭발 위험을 마냥 키워왔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4분기 말 680조원대에서 지난해 4분기 말 1000조원대로 50%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는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회수 유예도 덩달아 급증해 지난 4일 기준으로 25만 9000여건, 36조 6000억여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당 부분이 차주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회수불능 상태지만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금융 지원 정책이 종료되면 가계부채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교란을 일으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리금 회수 유예 조치를 2020년 9월에 끝내기로 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후 5차례 연장,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시작되면 이런 조치는 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까지는 현재의 연장 조치가 유효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차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해야 하고 금융 기관들은 부실채권 처리에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파장이 크다면 경기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촉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선제적 대응의 골든 타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권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리스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