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면 뚝"… 당국,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기간 연장한다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할인 혜택을 연장한다. 정확한 연장 기간이나 할인폭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들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50%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기간에 대해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보험 연장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할인 혜택 제공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을 반영해 이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금감원의 야심작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기간을 이미 두 차례 올린 바 있다.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확대는 손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29곳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2021년(2조8600억원 적자)에 비해 개선됐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숫자다. 발생손해액보다 보험료수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나타내는 경과손해율은 101.3%로 2021년(113.1%)에 비해 11.8%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이 2021년 말 1.5%에서 지난해 말 5.8%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 1·2세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수익이 늘어난 것도 도움이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4세대로 구분된다. 1~3세대 보험은 4세대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높지만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비율이 0~30%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테면 통원이 잦은 실손보험 가입자 경우 1~3세대가 유리하며 통원이 적은 가입자 경우 4세대가 유리하다. 1세대는 2009년 9월까지, 2세대 상품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자기부담비율이 적은 기존 1~3세대 상품을 이용해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 진료 문제가 생겼다.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체외충격파치료, MRI 근골격계 및 척추,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면서 다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 금융소비자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할인 혜택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이미 연장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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