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형평성 위배”

교육감 공약, 도내 교육계 우려 지속
사립 “국공립 수준 혜택 필요” 반박

속보=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올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본지 5월 4일자 2면 등)되자 강원도내 교육계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본지 취재결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자 학부모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만 원아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40억4360만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제한하다 보니 학부모 부담금 없이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못받았다”며 “사업 취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유치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오히려 학부모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따라 사업대상을 전체로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누리과정(1인 35만원)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또다시 추가 지원이 추진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더 주면서 도교육청이 나서서 사립유치원 진학을 독려하는 그림이 됐다”며 “차라리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줄 테니 매년 상한선까지 원비를 올릴 수 있다”라며 “교육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의 갈등이 많은 것 같다”며 “국공립유치원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받는 지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많은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국공립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려면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현각 한유총 강원지부 지회장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곳은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고, 군단위 소규모 유치원 등 그동안 여러 사정에 의해 학부모 부담금을 받지 않던 곳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