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본궤도"…尹, 오늘 한일회담 성과 대국민 보고

대통령실 "尹 결단으로 한일관계 주도권…워싱턴선언 지렛대"
尹 생중계로 회담 성과 총평 밝힐 듯…간호법, 내주 상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궈낸 외교 성과를 국민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일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A그룹) 정상화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내린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확장억제(핵우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끌어낸 '가치외교'의 의의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의 핵 방위 공동 선언을 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노력에 호응해 한일,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도쿄 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국민 마음을 얻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면서 "물론 부족하다는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12년 냉각된 관계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도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직역 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당장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절충안을 합의,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물밑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