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강원도 기업유치 기회로

▲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활 수준 향상,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전기(電氣)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모바일 기기, 기차와 자동차 등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에 전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더해져 지난 40년 동안 연간 전기소비량은 약 11배(1981년 915㎾h/1인당→ 2021년 1만 330㎾h/1인당) 증가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용량도 약 12배(1981년 1만 1029㎿

→2021년 13만 8482㎿) 증가했다. 전기의 용도별 사용량을 보면, 제조업이 48.7%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이 28.4%, 가정용이 14.3%, 공공용이 4.7%, 농림어업이 3.5%, 광업이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제조업 즉 산업체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기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는 과거 석탄생산과 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지역(강릉,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전기생산량은 3834GWh

이고 사용량은 1746GWh이다. 자립도(발전량/사용량)는 21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많이 생산된 전기는 고압송전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되고, 이를 위해 송전탑이 세워진다. 적지 않은 비용(동해안-신가평 HVDC 500㎸ 건설-440기 철탑과 230㎞ 선로 조성에 약 1조 9000억 원 소요 예상)이 필요하고, 산림 환경이 훼손되며 주민의 반대도 크다.

송전선로 조성이 지연되니 발전소를 짓고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전기 생산지에서 수도권 등 소비지로 송전하면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량은 생산량의 평균 3.5%(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의 비용적 손실)에 이른다. 이는 원전 1기가 1년 동안 생산한 전력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데도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사람, 기업, 공장, 상업시설 등이 집중된 반면, 생산하는 발전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1월 기준 자급률은 서울이 12%, 대전이 6%인데 반해 강원도는 220%이다. 이것이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문제, 즉 국토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일하던 전기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전기를 절반 정도 소비하는 제조업(비중 48.7%)부터 차등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을 듯하다.

특히 우리에게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역분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볼 만하다. 데이터 센터는 2022년 기준 147개이고, 전력수요는 1762㎿이며 수도권 집중도는 70%에 달한다.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는 신규로 732개 4만 9397㎿가 조성되고 이 중의 80%가 수도권을 원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현재의 역량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제안한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처럼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시설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값싼 전기를 제공한다면, 전기가 풍부한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강원도로 오고 싶지 않을까?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기업들이 환영할 것이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하여 강원도를 기업들이 오고 싶은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에너지, 환경, 경제, 균형발전 등 복합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