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성장 동력 파격적 지원 필요” “근로시간 유연화 국민 동의 얻어야”

전문가·원로 ‘尹대통령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가와 원로들은 본지에 ‘정치 복원’ ‘실리 외교’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좀 더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극한 대립의 ‘정치 실종’ 상태에 대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8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안 만나려 한다면 주제별·안건별 국회 상임위 야당 의원이라도 만나려는 설득과 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는 “10개 과제가 있다면 여권이 원하는 걸 위해 원하지 않는 걸 야당에 넘겨주는 물밑 작업을 통해 인사·예산권이 있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원로들은 열린 태도를 주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면 국가원로회의를 만들어 경험과 지혜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며 대통령이 됐는데 인사 문제나 당정 관계에서도 공정과 상식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 재건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미국에서 가속화되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속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오해를 (다른 나라에)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을 빠른 템포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국민이 그 필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목표 설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글로벌 경제 상황 관리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경제 규제를 포함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전반적인 개혁 방향을 뚜렷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자동차 다음으로 인공지능·바이오·제약 산업 등에 대한 파격 지원과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불법 노조 문제는 법치로 돌파하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타협으로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