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취임 1년, 부산 15대 과제 더 속도를

세계박람회 유치 기반사업 순항 중…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의 성적표는 역대 정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갤럽의 5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에 그쳤다. 지지율은 반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기 초반임에도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30%대 초반으로 고착화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깔렸다. 임기 초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야당과 정쟁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나 책임지는 고위공직자가 없다. 안보·외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많았다. 일본과는 셔틀외교가 복구됐으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 중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아 반발하는 국민이 많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방침을 밝혔지만 한발짝도 진척이 없다. 경제 분야도 무역적자와 경상적자,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위태롭다. 고금리 행진 속 가계부채 연체율 급증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 가계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부산 현안 과제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다행스럽다.

부산 15대 정책과제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KDB산업은행 이전,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추진 등 7대 공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다. 이 중 엑스포 유치와 대형 도시 개조 사업이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와 정·재계 등이 전방위로 돕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엑스포 기반 시설 조성에 해당하는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부산진역CY이전,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등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법 개정을 진행중이다. 경부선 지하화는 국정 과제인 도심철도 지하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국토부가 관련 용역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관심을 보였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숙원 과제인 낙동강 물 문제도 민관협의체가 논의하고 있으나 경남 일부 지역 반대로 진척이 더디다. 부산 공약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많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공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사업이 더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