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셔틀외교 정착은 미래 위한 신뢰서 시작

일 총리 “마음 아프다” 징용발언 진전…깊은 골 메우려면 지금부터가 중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2일 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북핵 위협에 맞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확인 등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망라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이자 실무회담 차원이었지만,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가 재개됐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 남긴 물잔의 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방한 첫날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독립운동가가 잠든 현충원을 참배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과거사에 관해서도 비록 총리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조금은 진전된 발언을 내놨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한국민 우려를 의식해 관련국 중 처음으로 한국 시찰단을 수용한 점도 상응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 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변제안을 제시했고, “이제는 일본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사과’나 ‘사죄’라는 직접적인 표현 없이 “과거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지난번에 밝혔다”, “개인 의견이다” 등으로 에두르는데 그쳤다. 23~24일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수 시찰도 그렇다. 당초에는 공동검증 합의를 이뤘다는 말도 흘러나왔으나 결과는 그에 못 미쳤다. 한국시찰단 방문만으로는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론과 달라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자칫 국민적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일본에 면죄부만 주게 될 우려가 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만 매여서는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연일 도발하고, 중국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인다. 한일이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오랜 세월 패어있던 골은 한 두가지 조치로 금방 메워지지 않는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물이 구속력을 갖는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이 아닌 각자의 기자회견문이라는 사실은 이런 틈의 존재를 상징한다. 양국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려면 ‘믿되 검증한다’는 원칙 속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