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재편 대기업, 하청 中企와 함께 추진하면 규제완화

정부, 기업활력법 개정 추진
원청기업에 하청업체 지원 유도
담합심사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전통 제조업에서 친환경, 디지털 등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하청 중소기업들을 원청 대기업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원청 대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청업체 지원 방안을 포함하면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 승인 대상 분야와 지원을 확대하고, 일몰법을 상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산업부는 법안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문을 다듬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계기업 등에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른바 ‘공동 사업재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공동 사업재편은 원·하청 기업들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하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원청 대기업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전기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 3%에서 2030년 7%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일감은 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 수는 1만8900개(전기차)∼2만4000개(수소차) 정도로 내연기관차(약 3만 개)의 63∼8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제조에 투입되는 인력 수도 내연차의 37.9%(원·하청기업 포함)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한화케미칼, 유니드, 현대제철, LG화학, LS메탈, LG실트론, 가온전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9개다. 향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하청기업을 지원하는 원청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공동 사업재편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심사 기간을 줄여주거나, 기업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원·하청 기업이 묶여 같이 사업재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영업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