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 글로벌 혁신 특구 2027년까지 10곳 조성

尹 방문 美보스턴 클러스터가 모델
미리 명시한 제한外 규제 적용 없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2027년까지 국내에 10곳 조성된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10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이 모인 생명과학 클러스터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방미 때 방문했던 곳이다. 정부는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이 특구에는 중소벤처기업은 물론이고 대학, 연구소,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미리 명시한 제한·금지사항 외에 아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현행 법령과 어긋나도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첨단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 추진이 어려운 신사업은 아예 해외에서 실증·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뒀다. 윤 대통령 방미 당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스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바이오분야에서 우선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현재 인천시, 연세대와 함께 인천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는 4월 방미 당시 체결된 미 보스턴 ‘랩센트럴’과의 MOU에 이어 일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기반으로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