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반도체 공급망 공조 합의, ‘윈윈’ 경제 협력 기폭제 되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장을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 달라”고 했고 단체장들은 “자원 공동 개발 및 전략 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빠르면 이달 말쯤 우리나라의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복원하고 양국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지난 3∼4년 얼어붙었던 한·일 경제 협력이 해빙기에 들어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자유시장주의 가치를 공유한 한·일 간 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의 간판 산업인 반도체는 일본의 소부장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일본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막대한 메모리칩을 한국에 의존한다. 두 나라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처지여서 한·미·일 반도체 삼각 동맹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양국이 우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배터리산업에서 양국 모두 핵심 광물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광물 개발 분야에서 공조가 가능하고 동남아시장 공동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배터리업체와 일본 완성차업체 간 합작 역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작년 8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에 44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양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제품·철강·정밀화학 등은 양국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경협의 지평을 넓히는 기폭제로 삼기 바란다. 정상 간 합의가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게 급선무다.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결단에 대해 일본은 추가적인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