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와 한·중·일 경제 협력은 별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안보상 이익은 막대하다. 우선 한·미·일 3국 간 안보체제를 한 차원 높은 협력으로 끌어올릴 호기를 만들었다. 또 북핵 억제와 중국의 패권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자극한다는 점, 특히 고립 위기에 빠진 중국의 극심한 견제와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큰 부담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반면 한국 산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맹추격을 해오면서 경쟁력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국 내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밀어내고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양국이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세계 제조업이 한·중·일 분업체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한·중 관계, 한·중·일 관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전략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한·중 관계 발전도 그만큼 절실하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산업의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지역 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고 군사적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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