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가슴 아프다" 발언에 "책임 회피 말장난" 비판

박정현 2023. 5.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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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공식 사과 대신 개인 입장 밝혀
'사견' 선 그은 기시다…"책임 회피 물타기" 비판
"법적 책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계산"

[앵커]

한일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외교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하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개인적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측은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물타기 발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가해의 주체는 가린 채 피해자들을 향해서 영혼 없는 동정만 표현했다는 겁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 무엇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 강제동원 부정하는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나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일관계 전문가들도 기시다 총리가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선에서 한국 정부에 성의를 나타내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사죄, 반성 언급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외무성 각료들이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만든 워딩이 아닐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의 이런 설득 시도가 피해자에겐 강요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달라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압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이 최근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명확히 거부하는 피해자는 이제 4명.

이들 4명은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대법원 매각 명령 결정을 기다리면서 관련 소송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영상편집: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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