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답방.. 물컵 얼마나 채우고 갔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기시다 일본 총리 답방 관련한 우리 외교의 성적표.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분석을 해 볼 텐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선의로 물컵에 반을 채우면 일본이 절반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답방했을 때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이면우]

저는 나머지 반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누차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지난 10여 년 넘게 진행되지 못했던 셔틀외교를 복원해서 한다는 그런 것에 좀 더 긴밀한 한일관계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는 답방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전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직도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작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시작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를 얘기했다는 차원에서 아주 돈독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인 신뢰가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는 50% 충분한 디딤돌은 마련됐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 보셨습니까?

[봉영식]

셔틀외교라는 것은 양국 정상이 갔다 와야지 셔틀이 완성이 되죠. 1차 셔틀만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셔틀외교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일본 측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양측이 개진하겠다는 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전에는 셔틀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와 선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셔틀외교가 진행이 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힘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셔틀외교를 말로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한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확인됐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 번 갔다가 오는 셔틀외교가 완성됐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까,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혹독한 환경에서의 슬픈 경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사과 대신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기도 했고 개인적이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면우]

저는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측면은 꽤 한 발 디뎌서 진일보한 측면이랄까, 진척을 보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시다 수상이라는 분은 대체적으로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윤 대통령의 방일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건조한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답습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끝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을 계승한 것과 더불어서 자기 개인적인 소회나마 비록 징용이라고, 강제징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직면해서 고통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이랄까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꽤 이 방안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대가 한편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하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본 국내로 들어가면 이런 직접 표현을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봉영식]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 측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의 시각에서 본다면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문제입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상할 때는 소위 위안부 문제가 인식되지 못했다는, 적절하게 합의되지 못했다는 인식은 일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90년대부터 접근을 했지만 2015년에 외교장관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측이 요구했던 대로 일본 정부 예산에서 그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를 함과 더해서 일본군의 그런 범죄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일탈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군과 당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변화, 한국에서 그것이 거의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시각에서만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격의, 어떤 과거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서부터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강제징용 문제에서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관계에 그렇다면 조금 더 훈풍이 분다면 직접 사과도 앞으로 가능할까요?

[봉영식]

모든 일은 가능하죠. 그래서 박진 외교장관도 컵에 물을 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을 채우는 게 그렇게 쉽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1965년 이후 계속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 이번에 행정부, 입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잘 정해야 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입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면 제3자 변제를 택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법원에 가져가서 정말 이것이 위반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제3자 대위변제를 택한 것이 2018년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관협의,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헌법을 유린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뒤에 숨지 않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살짝은 아쉬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경제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면우]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얘기됐던 부분은 아마도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이 제외됐다고 할까,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접적인 어떤 것보다도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장애 같은 것들이 이번 방한으로 해서 특히 좀 더 그 장애가 치워졌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한 한일 간의, 기업 간의 교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효과. 구체적으로는 좀 더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을 테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법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공히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정부 간도 그렇겠지만 기업 간에,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셔틀외교의 복원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길을 놔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첫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진정성을 표현할 기회를 양 정부가 숙의한 것 같습니다. 즉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의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이런 경의를 표했다는 것. 구체적인 제스처로. 그것이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상당한 다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였습니다, 한국 국적의. 그분들의 그런 고통과 피해를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같이 추모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이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원폭 피해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4년도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도 그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던 육상 선수 청년이 성화 봉송 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환영도 받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만큼 원폭 피해에 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피해자, 특히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피해자를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추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 관계를 좀 더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시다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런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주 뒤에 G7 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가는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여름에 오기로 알려졌다가 당겨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시다 총리의 의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워싱턴 선언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면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시다 총리는 특히 아까 봉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시 아베 총리한테 건의해서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거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폐기 비슷하게 했던 것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꽤 컸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도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신뢰적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고 할까,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윤 대통령의 방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한국이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통성이라고 할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 그리고 인권 그리고 법질서 유지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지난 워싱턴 방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여줬고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워싱턴 선언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된 NCG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에 아베 전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큰 국가가 작은 국가를 침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서 냉전이 붕괴된 이후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세계가 잘못하면 곧바로 멀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아주 금기시돼 있다고 할 수 있는 핵과 관련된 얘기. 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베 총리가 NCG와 같은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핵에 대해서도 적극 얘기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 배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이 한국을 어떤 면에서 이용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얘기되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일본의 입지라고 할까,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과 미국의 양자 베이스로 합의가 됐지만 일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여지만 남겼는데 이게 우리 외교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득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너무 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선언이 과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든지 나토 수준의 한국과 미국 간의 핵공유가 아니라 미국이 핵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냐 하는 국내 여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나토는 다자 간의 핵 공유와 공동기획인 데 반해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다. 거의 핵 공동 보유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었는데 거기에 일본이라는 제3자를 추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그런 설명이 약화되는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 취지에서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핵공유로 발전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간에 안보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인가, 이런 논란의 여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 관심 있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가 시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태평양 연안국에 걸친 국제적인 이슈인데 우리만 단독으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조사단도 아니고 시찰단인데,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면우]

그거는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전문가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하는 것이 오염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절차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절차적인 것이든 내용적인 것이든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결국 아마 한국 시찰단이 간다고 해도 일본으로부터 설명 듣는 그런 거예요. 검증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대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일본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전문가분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답방 관련한 성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냉랭했던 한일관계에서 셔틀외교까지 복원된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셨는데 앞으로 그렇지만 남은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외교 포인트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시고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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