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재외동포청 '인천-서울' 이원 체제… 공식 출범"(종합)

"'지방 균형발전' '업무 효율성' 고려해 본청과 통합민원실 분리"

[파이낸셜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 달인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각각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다.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돼 총 151명 규모로 출범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그동안 정부·여당(국민의힘)은 세 차례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인천 등 2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청 본청 입지(인천)는 편의성·접근성과 지방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리고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입지(서울)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원센터 소재지를 광화문으로 정한 건 주한대사관 다수가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500만명 가량은 외국 국적"이라며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광화문에 둘 이유는 없었다.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 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많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나란히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재외동포청 입지를 두고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여왔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포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12일 당정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달 4일 다시 당정 협의가 열리는 등 논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본청과 통합민원실의 '이원 설치'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조직 및 사업 확대을 반영해 관련 예산도 현행 5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이민 120주년, 새로운 길을 열다' 캠페인에 참가한 재외동포 및 대학생들.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