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 가능성”… 검찰총장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범죄 전담 부장판사와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그는 “과거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범죄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령·성별·계층·직업·지역과 관계없이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마약에 손대고 나면 자신은 망치고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며 이웃과 주변의 생명, 건강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식약처 조사를 근거로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으며, 하수도를 통해 배출되고 버려지는 필로폰이 하루에 4만명 가량 투약이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 앞)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5년 전 대비 30% 늘었다. 검찰은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이 29배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마약사범은 약 5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범죄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범죄까지 더했을 경우,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사범이라는 얘기가 된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폭증했다.

이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데 이어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했다.

대검은 이달 중 지난 정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된 마약 수사조직을 원상 복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2개 부서로도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총장은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 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1970~80년대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외국으로 밀수출했다. 당시 일본과 미국 서부 지역에서 적발되는 필로폰의 70% 이상이 한국산이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1989년 대검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과’를 창설해 전쟁을 치르듯 강력히 수사해 국내 유통체계를 붕괴시켰다”면서 “그 결과 1992년 일본서 적발된 필로폰 중 한국산이 0%가 되는 등 마약 제조·수출국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변모한 전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