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에 답변 회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일본 3대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충분히 이웃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윤 의원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안보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말한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개의 안보분야 문서를 말한다.

2013년 처음 채택돼 2022년 12월 개정됐다. 문제는 일본이 이 중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

또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점도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당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비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의원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한국은 소중한 이웃이다. (관계의) 기복도 있지만 우리는 과제를 안고 있고 양측의 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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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