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차질…“공공병원 신속 설립법 발의”

설경완 2023. 5.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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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공병원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경완 기자 (kws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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