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1년 경제 성적표 'F학점' 매긴 서울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尹 정부 1주년 경제 성적표, F학점!
- 고물가 등 외부 탓도 있지만...대응하는 거시정책 일관성 없어
- 노동 문제 정치화...반노동정책으로 향후 노사·노정관계도 암울
<박시동 경제평론가>
- 尹 정부 1주년 경제 성적표? 영어로 F, 숫자로 0점...아프게 받아들였으면
- 尹 정부, 中 시장 뚫어야...탈 중국 기조로 제일 큰 시장 버리고 있어
-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부자감세 정책...민생 외면하는 정책 바꿔야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출연)

◎ 진행자 > [신박한 경제] 오늘부터 경제 코너 이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박시동 경제평론가 우리 박상인 교수님 두 분이 한번 합을 맞춰봤는데 제목이 아무래도 살짝 우리 제작진에서 신장식과 박 둘 해가지고 신박한 경제로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시동 > 작은 박 박시동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 성적표를 매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시동 평론가 먼저.

◎ 박시동 > 영어로 F 숫자로 0점, 장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출이 죽 쑤고 있고요. 7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또 쌍둥이 적자 경상수지 연속 적자고요. 세수가 30조가 구멍이 나는 나라살림을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고요. 무역수지 환율 물가 폭등 사면초가고요. 민생외면 부자감세,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지정학 리스크까지 경제에다가 새롭게 새로운 함수까지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정말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1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우리 매번 채점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박상인 교수님 어떠십니까?

◎ 박상인 >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F학점이다 경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출 부진 문제라든지 물가 환율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꼭 잘못해서보다는 외적인 환경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거시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안정화를 할 것인지 경기부양을 할 것인지 방향을 못 잡고 왔다갔다하면서 정책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올해 한 50조 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실리콘밸리뱅크 문제 또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PF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융불안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또 규제완화 정책들을 통해서 금융 불안에도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또 지금 미중 패권 다툼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통상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통상외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안보 문제 북한 핵 문제만 나오고 사실 중요한 통상외교가 거의 지금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없다는 거, 그리고 3대 개혁이라고 내세운 노동 연금 교육에서 성과를 못 낸 거는 둘째 치더라도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지지율 떨어지면

◎ 진행자 > 노동자 때리기.

◎ 박상인 > 네, 약방 감초처럼 반노동정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만 하기 때문에 향후에 노사관계 노정관계 굉장히 지금 암울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뭔가 저도 오기 전에 좋은 소리 해줄 거 없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찾지를 못하셨다. 잘한 거 뭐 없습니까? 경제정책에서 박시동 평론가님.

◎ 박시동 > 잘한 걸 굳이 찾기는,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 진행자 > 어쨌든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F를 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실제로 거시정책의 갈지자. 이게 금융을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쩌자는 것인지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했다 라는 거고 3대 개혁도 사실 정치적으로 노동개혁이라는 말로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동개혁 연금개혁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점수 주는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관련해가지고 뭐를 평가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사실 말만 있었지 시작된 게 없지 않습니까?

◎ 박상인 >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국회에 논의를 맡겨버렸죠. 그때부터 사실 이건 정부에서 사실상 손을 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인기영합적인 정책들, 어떤 경제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셨던 시장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원칙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인기영합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비서실장도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수석도 정통 관료 출신이고 두 분 다 관료로서 아주 평가가 좋았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두 분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제가 느낀 건 관료는 관료일 뿐이다.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고언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대통령 심기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훌륭한 관료든 평이 좋은 관료든 아니든 간에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결론은 관료는 관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자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박시동 평론가님, 그렇다면 가장 먼저 F학점에서 C, D라도 가능하면 A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학점F 낙제점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 박시동 > 일단은 가장 먼저는 중국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거시경제가 제일 안 좋거든요. 경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중국과 지금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액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또 자본주의의 대장님 아닙니까. 워런 버핏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멍청하고 멍청하고 멍청한 짓이다. 미국과 자본주의의 핵심도 디커플링을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 진행자 >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 박시동 > 중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탈 중국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제일 큰 시장을 버리고 있어요. 이걸 일단 먼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재정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세수 추계가 지금 30조에서 50조 사이가 지금 펑크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를 대비한 정부의 재정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재정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말하는데 지금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말하는데 부자감세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자감세 정책을 제가 따져봤더니 5년간 64조 이상 감세가 되고 있어요. 이러는데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고통지수라는 걸 수치로 내고 있는데 지금 19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 진행자 > 실업률 플러스 물가, 경제고통지수가 그런 거죠. 실업률하고 물가 합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 박시동 > 민생이 어려운데 난데없이 69시간 노동개혁을 얘기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민생 외면을 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빨리 친민생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 진행자 > 금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P 올렸는데 다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질문일 것 같아요. 이거 더 올라가나 아니면 여기서 스톱 되나라는 미국 금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국 금리와 1.75%P 차이가 나버렸는데 이래도 되나. 우리는 괜찮은 거야. 우리는 그러면 금리 차 그대로 유지해야 돼 아니면 따라가야 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이 정도면 다 됐습니까? 5.몇%죠?

◎ 박상인 > 5.25%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고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지만 참고 믿어 달라.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줄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때를 놓치면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하를 발견했을 때 빙하를 피할 수 없는 이미 늦은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위기 문제, 한 10몇 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 문제라든지 탄소중립 이행 같은 문제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빙하를 보고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토론도 없다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민주당 역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양당 공히 저는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리 문제인데 미국 지금 Fed도 그렇고 미국 재계도 언론도 다들 지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사실 원래 은행들이 주 정부에서 받는 주 은행들 작은 은행들 중심 체제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데 최근에 큰 은행들이 생기고는 있는데 이 작은 주 정부에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대마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업 이런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은 은행들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요. 금융 불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Fed 같은 경우도 이런 금융 불안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물가가 근원 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과 또 금융불안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기가 너무 급속하게 나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누구든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차이가 유지되면서 환율불안정이 제일 큰 우려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 진행자 >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1.75%나 차이가 나면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환율 큰일 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삶의 생활에 금리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 박시동 > 미국 금리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은 현재 금리에 대해서 향후 예측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연말에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연말쯤 인하 검토가, 최소한 인상은 없을 것이다가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 진행자 > 시장에서는 동결 내지는 인하로 본다.

◎ 박시동 > 연말부터 인하 검토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를 검토할 때 제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컨센서스 업계수치를 봤더니 거의 90% 심하게 얘기하면 95% 이상 이번에 5월 달에 금통위에서 90% 이상 지금 현재 동결 예측.

◎ 진행자 > 지난 번에도 동결됐잖아요. 그러면 1.75%가 유지된다는 건데.

◎ 박시동 >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해석을 해드리면 왜 이러느냐 왜 동결이냐 하면 인상도 인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아래 다 꽉 막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 진행자 > 가계부채.

◎ 박시동 > 환율이 급등했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인상하는 거고 물가가 너무 급등했을 때 인상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 진행자 > 우리나라는 인상하면 가계부채

◎ 박시동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하하게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꾸로 인하하는 상황이거든요. 인하 인상 시나리오 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진행자 > 어디로 가도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 박시동 > 그래서 현재는 위아래 다 꽉 막힌 상황에서 동결 예측이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쩔 수 없어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 박상인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리결정에서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하나는 환율 움직임이죠. 환율 움직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불안이 우리도 지금 심각하죠.

◎ 진행자 > PF부터 시작해서.

◎ 박상인 > 9월쯤 되면 소상공인들 계속해서 연장시켜줬던

◎ 진행자 >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계속 연장을 시켜줬죠. 돈 갚는 걸 연장시켜줬는데 그게 9월 달에 도달한단 말이죠.

◎ 박상인 >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주택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 유지할 가능성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연체율 많이 높아지고 9월 달에 코로나 자영업자들 대출해줬던 거 기한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9월 소위 위기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에서 가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 박시동 > 그런 위기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2020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유예를 해줬거든요. 대출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9월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때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게 37조 원이에요.

◎ 진행자 > 37조 9월에. 만기 돌아오는 게.

◎ 박시동 > 그쪽 때문에 5대 시중은행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부담이고, 그동안 이 5대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안 좋은 유예 상황 때문에 안 좋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았어요.

◎ 진행자 > 그럼 제2금융권으로 가죠.

◎ 박시동 > 이분들이 다 제2금융권으로 갔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를 보고 있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 연체율이 터지면 1, 2금융 동시 위기설이 여기서부터.

◎ 진행자 > 이런 9월 위기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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