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울리는 ‘분양형호텔’ 피해 속출…관리 사각지대

강예슬 2023. 5.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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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금을 배당하는 '분양형 호텔' 사업에 노후자금을 넣었다가 날리게 된 노년층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만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 송도에 2천18년 들어선 호텔입니다.

해마다 투자금의 7%씩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많게는 3억원까지 투자했지만, 2년 가까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나눠 줄 수익금이 없다는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올해 초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만 180여 명입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자 : "이자와 소중한 시간과 이것들을 무참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가서 보상하겠습니까."]

직접 호텔을 운영하려고 또 한번 소송을 벌여 객실 소유권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자 호텔측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령층입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에 더해 대출까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자 :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공동운영권, 그것을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왜 안주냔 말입니다."]

전국의 분양형 호텔 150 여곳이 대부분 이같은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관리 감독이 지적됐지만,

[박양우/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2020년 국정감사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관광형 호텔만 소관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영업신고와 위생 점검까지만 담당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금 관련한 문제는 저희쪽 관련 법령상의 규제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벗어나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5만 여명, 피해 금액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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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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