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후쿠시마 시찰단 논란.. "현지 어민도 시찰하는데.. 수학여행 가나?"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 日, 지지율 곤경에 처한 尹 구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위해 방한
- 기시다 "가슴 아프다" 개인 소견, 韓 달래기 위한 하나의 언술에 불과
- 日이 선의에 선의로 나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외교는 주고받는 것
- 韓, 다른 나라가 외교적으로 쉽게 대할 수 있다는 생각 품을까 걱정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제3자 변제, 피해자들 동의 없으면 법적 안정성 해치는 것
- 日, 물컵 절반을 오염수로 채울 치밀한 계획 갖고 있어
- 尹 정부, 오염수 영향 평가·분석·검토한 결과 준비됐는지 묻고 싶어
- 검증하려면 우리의 내용·기준 필요...정부, 구체적 내용 말한 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출연)

◎ 진행자 >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12년 만에 한일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은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산적한 과제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분에게 한일 정상회담 관련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총평부터 여쭙겠습니다.

◎ 오태규 > 저는 딱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저번에 3월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는 계속 지지율이 지금 상승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한 5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 오태규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일본에 친일적인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잃게 생겼다. 그래서 그걸 구해주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기 방한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5월 19일~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이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중간 다리로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지 이게 매끄럽게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지지율 떨어지는 곤경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측면, 또 하나는 한미일 안보협력 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징검다리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송기호 변호사님.

◎ 송기호 > 두 정상이 오고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오고 가냐는 거죠. 두 정상이 오고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본의 의사가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철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외교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우리 국민의 단결을 유지하면서 또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는 이 과정, 그리고 특히 일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관철시켰잖아요. 이게 우리 내부의 단결을 굉장히 해친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외교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시다 총리 과거사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혹독한 환경 아래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아베 전 총리보다 여기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런 생각인 거냐 했더니 개인적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다 조금 분명치 않다. 이것을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에서는 진전됐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습니까?

◎ 오태규 >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총리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게 뭐냐.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그 내용만 승계한다고 해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하는 식의 어떤 선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2015년 전후 70년

◎ 오태규 > 예, 전후 70년 담화. 그 이후에 또 스가 총리도 사실상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어떤 내각 각의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승계한다고 한 건데 거기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 일본 쪽이 꾀를 낸 것이 약간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어떤 그 말을 하나 붙이면서 일본 총리 입장도 아닌 개인 소견으로서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어르는 달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언술에 불과하다. 아무 무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예를 들어서 총리대신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무게가 있을지 모르죠. 개인 소견이라는 말을 굳이 했거든요. 그러고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 기자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고 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했어요. 우리 이제까지 정치 쪽에서는 주어 없는 요새 문장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목적어도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일본 외무성 총리 쪽이 아주 꾀를 내서 자기네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대방한테 현혹시켜줄 만한 어떤 그런 표현을 찾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3자 변제안이 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법적 완결성을 지닌 해결책이다, 송기호 변호사님 평가 좀 해주시죠.

◎ 송기호 >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완결적 해결은 대법원 판결이죠. 지금 제3자 변제라는 게 피해자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어떤 우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2015년 박근혜 정권 시기에 위안부 협상에서의 바로 그 당사자였던 기시다 지금은 총리지만 그 기시다가 지금의 동일한 기시다인데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여우 앞에 선 소년,

◎ 진행자 > 기시다가 여우라는 겁니까?

◎ 송기호 >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역사 정의의 문제인 거고요. 일본이 왜 기시다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본 우익이 총단결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냐하면 결국은 역사 정의라는 그런 족쇄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어떤 한국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공격을 가해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방금 한국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역사정의의 그런 가장 큰 어떤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애물을 풀어주는 그런 일본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서 관철시켰고 결국은 저는 기시다의 방한은 그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태규 전 총영사님 기시다 총리가 어제 현충원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G7회의 기간 동안에 히로시마에 있는 우리 조선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아마도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오태규 > 일단 히로시마라는 곳은 아주 원폭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고요. 그쪽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시다 총리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원전, 원전 없는 세상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 피해자 위령탑을 간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특히 한국 대통령과 같이 공동으로 가겠다. 하지만 저는 그 사안이 동 떨어져서 하나를 떼서 보는 것 하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한일 정상회담 특히 윤 정권 들어와서의 어떤 한일관계라는 것들이 과거사 없는 미래 아닙니까. 과거사를 버리고 미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우리 송 변호사님 표현에 따르면 역사 정의 없는.

◎ 오태규 > 역사 정의 없는 미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공동행동 행위로서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어떤 반발여론을 달래려는 의미에서 하나 취사 선택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 하나를 떼서 보는 것으로서 의미하고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맥락 속에 들어 있고 거대한 어떤 물결은 과거사를 버리고 과거사 인식에 대한 어떤 일본에 대한 추궁을 버리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아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냥 상징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잘했다라는 것만 하지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아무 자기네 부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돈도 안 들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는 해준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님의 평가셨고요. 아무래도 현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걱정,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3일, 24일 후쿠시마에 한국 시찰단 파견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송기호 > 이 문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윤 정부가 우리가 먼저 컵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를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절반을 채우기는 채우는데 제 생각에는 오염수로 채울 그런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의 전략은 한국을 이른바 국제법의 틀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가 2021년 이후부터 계속 이것을 문제없다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중간보고서를 계속 발표했죠.

◎ 송기호 >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시찰이라는 용어도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시점이 G7이라고 하는, G7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언급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냐 하면 국제법을 어긴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 진행자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요.

◎ 오태규 > 그렇죠.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려고 하냐면 저는 역전된 구도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금 한국이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법에 어긋나고 있는데 일본이 그래도 뭔가 고쳐주고 있다. 이런 구도로 일본은 완벽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를 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찰, 즉 준비 없이 외국에 가도 되는 건 저는 수학여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는 2021년 4월에 일본 각의가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이후에 특히 윤 정부가 들어온 1년 동안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준비됐냐고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나름의 결과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그게 준비가 지금 아직,

◎ 송기호 > 안 됐다고 보죠. 제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죠. 일본은 원자력규제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인데요. 지난 2년 동안 4차례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절차라든지 법령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러네요. 법령, 절차, 계획 이런 거예요.

◎ 송기호 > 일본의 홈페이지 또는 일본이 언론에 뿌린 보도 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번씩이나 일본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 분석 검토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첩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요.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130만 톤에 대해서 30년 걸린다는 건데 그 30년 동안 계속 오염수는 또 나오거든요. 이런 오염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어떤 장기적인 축적 효과,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고서가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를 가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연기하라고 한다든지 안 된다고 한다든지 정말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든지 우리 정부 입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내용이 없는데 가서 뭘 보겠다는 거죠? 그냥 일본의 현지 어민들에게 대해서도 시찰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송기호 > 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후쿠시마의 시찰을 허용하는 것 개별 국가에 시찰을 허용하는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

◎ 송기호 >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본 태평양 도서국가

◎ 진행자 > 호주 뉴질랜드 포함해서.

◎ 송기호 > 독자적인 위험 분석 평가를 하는 나라들, 제가 계속 요구했던 그 나라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일본 가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도서국가, 그 다음에 일본 어민들도 시찰을 할 수 있다.

◎ 송기호 > 이를테면 우리 영광원자력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와서 시설 보고 가고 그러잖아요.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간에 개별검증 별도검증 공동검증 계속 보수 언론의 기사,

◎ 송기호 > 검증이라고 하려면 우리의 내용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어떤 의견 어떤 평가 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오태규 전 총영사님, 오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호응 조치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내 여론을 가감 없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서 전달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아키바 국장을 만나서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조율 하나도 없이 기시다 총리가 어제 그런 발언을 했고 사전조율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진정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첫 번째 대통령이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게 적절했는지. 두 번째 이렇게 조율 없이 그냥 막 이야기가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오태규 > 글쎄요. 이번 정권은 아주 특이한 정권 같습니다. 보면 외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네 친구들 간에 어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율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성명도 나오고 공동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외교를 방기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윤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저쪽도 선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정부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선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에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요구할 게 있어야지 저쪽도 내놓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지렛대가 있어야지 저쪽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거사 문제 과거사 인식이라는 어떤 우리가 일본을 이제까지 움직이고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다 풀어놓으면 일본은 아주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모든 걸 쉽게 쉽게 요구하겠죠. 상대의 어떤 속마음을 이미 다 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런 식의 것들을 과연 잘한다고 자랑할 얘기인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는 앞으로는 너무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겠다. 외교적으로.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 진행자 > 송 변호사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그에 입각해서 도출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는 건 수학여행과 다를 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7월부터인가요. 방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 송기호 > 할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우리가 이걸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위험 분석,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틀이 아닌 UN해양법협약의 틀로 이걸 전환하는 것이죠. 정부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 안 한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핵으로 뭔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핵대핵으로 가면 한반도야말로 결국은 전쟁의 위험에 놓이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의 단결을 유지하면서 물론 주변 강대국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부분은 적응해야겠죠.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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