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못한 '우울증갤러리'에서 또…모방 범죄 우려

신선재 2023. 5. 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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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 폐쇄 결정이 미뤄진 사이, 또 다른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비극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근 자살신고가 급증하는 등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극단 선택을 생중계한 강남 10대 중학생 사망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된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할지 판단을 미룬 사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서울 한남대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다행히 비극은 막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오는 12일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승재현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미성년자의 생명이 이 갤러리와 관계돼서 유명을 달리한 건 명확한 거잖아요…법리적 검토가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느냐…"

지난달 16일 강남 중학생 사망 사건 뒤 경찰에 접수된 자살 신고는 23건으로, 이전보다 일평균 30% 넘게 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선택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울증갤러리'에서의 자살방조와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지난 2년간 8건인데, 유죄 선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 신고에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수색하는 등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교육청 등과 협의해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여학생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대방팸'의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관련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울증갤러리'를 대체할 온라인 플랫폼을 주도해 개설하고, 커뮤니티의 책임을 강화할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우울증갤러리 #극단적선택 #신대방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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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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