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대표,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

[서울경제]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청년고용지원금 1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에 따르면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청년을 고용하겠다며 신고하면서 근무시간과 지급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뒤 주5일 근무시키고 2백만 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년전인 2021년 5월 경경 문제되었을 시점부터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역시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초동조사가 끝난 2021년 7월 경 지급받은 보조금 총 약 1억 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급액의 5배 규모인 약 6억 상당의 제재부가금(과징금)을 3년간 분할납부하는 처분을 받았고 이 역시 현재 모두 완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기소 이후에도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