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우려되는데..道 3,662억 추경 편성

◀앵커▶

전라북도가 3천억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설명인데요.

세금이 걷히지 않아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씀씀이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 규모는 3,600억 원이 넘습니다.

3분 1 가량이 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조선업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 

최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는 이차전지 분야 활성화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상규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경제·민생 활력 제고와 지역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주력산업의 대전환과 신산업 직접 육성에 가장 많은 예산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등을 준비하는 데만 42억 원, 

가뭄대책으로도 30억 원을 넘게 투입하고,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예산을 40억 원 넘게 확보해 성공 개최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일부 대학이 추진중인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작지만 소중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모두 여섯 개 분야에 걸친 예산 증액으로 기존 예산 대비 3.7% 증가한 10조 2,285억 원의 살림을 꾸린다는 계산이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늘어난 씀씀이에 비해, 경기 악화로 세수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까지 전라북도가 걷은 지방세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 실적은 약 1200억 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작년보다 무려 200억 원 넘게 덜 걷힌 걸로 파악됩니다.

작년보다 부진한 도세 징수실적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하반기 경기 전망은 나아질 거라며 대비책도 마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필수 사업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31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향후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