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한일정상회담 성과? 좀 이상해"라고 한 이유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방향성 맞는지 모르겠어...우리는 뭘 얻어냈나?
- 日이 독도 영유권 주장·강제징용 피해자에 망언 등 하면 미래로 갈 수 없어
- 후쿠시마 현지 시찰단, 조사 권한 없어...오염수 방류 면허증 내줄 우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국민적 동의와 합의 중요...정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회유하고 있어
- 한국이 한일관계서 외교 주도권 잡았다? 무슨 주도권 쥔 건지 의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수순 밟을 것
- 기시다, 방한해 안보·경제 이익 다 잡아...우리는 성과 없어

◎ 진행자 >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웃음소리는 효과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웃었는데 그대로 나갔네요. 하여튼 간에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외교의 복원이냐 빵셔틀 굴욕외교냐. 여야 정치권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중인데요. 두 분의 관전평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먼저.

◎ 장성철 > 이게 기준과 기대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기반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일협력 관계는 없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안 하고 계속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무조건 미래 협력 관계로 나가야 된다. 왜냐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잘 됐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 있는 입장을 기시다가 보여줬고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거사 일방적으로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진행자 > 관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 장성철 >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왜 가다 마십니까?

◎ 장윤선 > 이 길이 아닌 거죠. 저 길이 아니니까 가다 마는 거예요.

◎ 진행자 > 가다 마시네요. 관점에 대한 평가,

◎ 장윤선 > 오늘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서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내린 결단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도출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게 과연 결단이냐.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합의거든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한일회담도 하고 한미회담도 하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적 이익, 국가적 이익을 대신하는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수용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공화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제 솔직한 느낌은 어땠냐 하면 분명히 우리 엄마가 옆집 아저씨한테 얻어맞고 와가지고 그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참으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다 우리가 인내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어요. 지금 대통령 계속 결단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날 어제 기자회견 중에도 대통령이 열 분이 배상금을 수령해 가셨고 나머지 다섯 분도 계속 설득 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나머지 다섯 분들이 정말 설득 과정에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부가 계속 회유를 하고 있다.

◎ 장성철 > 회유가 아니라 설득.

◎ 장윤선 > 회유, 왜냐하면 원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당사자들 생존 피해자 분들은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직접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시니까 자녀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연락해라 계속 접촉하고 싶지 않다.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 직접 얘기도 했대요. 우리 더 이상 안 만나겠다.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한다. 이거 정부가 회유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설득입니까? 이거 설득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런데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가서 정부가 설득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법원의 역할이에요. 지금 현금화를 해야 돼요. 현금화를 해서 이걸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물론 우리 정부에서 의견서를 내서 판결을 미뤄달라고

◎ 진행자 > 외교부에서 문서 냈죠.

◎ 장윤선 >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늦추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동시에 계류돼 있는 후지코시하고 일본제철 계류돼 있는 재판이 있거든요. 여기도 생존 피해자들이 한 대여섯 명 할머님들 살아계십니다. 이 문제도 지금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괴리가 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일본 언론들이에요. 요미우리 아사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산케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합의를 했으나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과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지 이해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평가하기 어려운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분위기가 이제 G7 회의까지 이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한일회담으로는 역사를 팔고 한미회담으로는 평화를 팔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오늘 연합 보도를 보면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 라고 일본 NSC 아키바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은 호응 조치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아키바 국장을 만났을 때는 야 부담 갖지마 그렇게 전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언론에 얘기를 해서

◎ 장성철 > 그런 거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좀 이해해줄게라는 것,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화이트리스트 조금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더 안 내놔도 돼 그러니까 일단은 와 이렇게 비춰질까봐 저는 상당히 걱정인데 참 힘든 외교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 장윤선 > 기시다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기시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장 소장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 장성철 > 꼼꼼히 다 봤는데 우리가 과연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 뭘 얻어냈을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장성철 > 성과로 내세운 걸 보면 이걸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지난 정권에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역대 대통령들이 입장을 견지했던 그러한 외교적인 노선과 결정 원칙들이 잘못된 것인가.

◎ 진행자 > 오랜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던

◎ 장성철 > 좋아요. 그럼 다 양보, 오케이. 미래 한일관계 경제 외교 안보 가야 돼 좋아. 그러면 앞으로 일본은 더 이상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망언해선 안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다 공물 헌납하지 말고요. 참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갈게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아무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 장윤선 >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한일관계를 움직이고 그리고 주도권을 쥔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예요. 외교의 주도권을.

◎ 진행자 > 이도운 대변인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 장윤선 >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주도권을 쥔 거지라는 의문을 표시하게 되는 핵심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요. 왜 오냐. 왜냐하면 사실 G7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시다가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죠. 첫 번째 안보는 워싱턴 선언을 했다는데 그리고 핵협의그룹을 만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낄 수 없는지.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문은 열려 있다. 나토식 해법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 간 맺은 선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홍보했는데 일본이 들어오면 다자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우리가 WTO에서 제소해서 승소해서 지금 일본산 수산물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 21개 현 중에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오염수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류가 되게 되면 WTO에서 또 다른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시찰단이 다녀오고 그리고 7월에 예정대로 방류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되는 거죠.

◎ 장성철 > 에이 설마요.

◎ 장윤선 > 아니요. 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트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거 다 빼더라도 후쿠시마 바로 옆에 미야기현인데 미야기현의 멍게, 멍게 70%가 한국으로 오잖아요.

◎ 진행자 > 예전에는 그랬죠.

◎ 장윤선 >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못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도쿄전력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재개가 되면 더 이상 도쿄전력이 보상해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 4위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시다가 와서 안보적인 이익,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정도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성과가 없다. 이래서 매우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장성철 >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 포함된 TF시찰단이 후쿠시마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찰이 뭐예요. 그냥 두루 살펴보는 거잖아요. 가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 장윤선 >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 진행자 > 그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동아일보 ‘한 전문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별도검증’

◎ 장성철 > 그 인간 보고 다 먹으라고 그래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TV조선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검증 합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 장윤선 >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에요.

◎ 진행자 > 이렇게 나와 있다고. 동아일보하고 TV조선.

◎ 장윤선 > 2013년 10월에도 갔었어요. 그때 바로 수산물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안위하고 식약처 산하 기관 합동조사단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뭐 했냐 하면 표층수 4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외곽지역에 3~4 군데, 그 다음에 수산물 10여 종, 이런 정도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거기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가지도 못해요.

◎ 진행자 > 이 부분은 잠시 후 3부에서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랑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그 분 진보 쪽 분 아니에요?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으면 어떡하려고.

◎ 진행자 > 뭐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