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늑장에…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0대 2명, 또 ‘극단 선택 생중계’ 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10대 여학생이 강남의 한 대형 건물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 해 충격을 준 데 이어, 5일에도 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우울증갤러리 폐쇄 요청을 받고도 의결을 미루는 사이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17)양과 B(15)양은 지난 5일 오전 3시55분쯤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SNS로 중계했다. 이들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설득을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한 10대 여중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9층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지면서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했다. 그는 우울증갤러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최모(27)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현재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 생중계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7일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를 일시 폐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자살 방조 글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여성을 상대로 한 심리적 지배와 성범죄가 일어날 위험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심위는 그로부터 열흘이 경과한 지난달 27일 경찰의 우울증갤러리 폐쇄 요청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황성욱 위원장은 “전체 사이트의 폐쇄는 운영 목적이나 불법 게시물의 비중,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며 “사회적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외부 법무 자문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의결을 보류한 뒤 또다시 10대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이어지면서 방심위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여중생 투신 사건이 일어난 후 서울 경찰청에 신고되는 극단적 선택 관련 신고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심위가 지금껏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신속히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통신자문특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최대한 빨리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최대한 빨리 내부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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