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한국민 우려 검증 기회돼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우케도항 방파제. 우케도항에서 약 10㎞ 떨어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타워크레인이 보인다. 2023.4.7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전날 서울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은 곧 국장급 협의를 열어 시찰 대상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은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사고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1천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 공사를 마쳤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시찰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한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일정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시찰단 구성부터 시찰 대상지 선정, 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를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민들까지 오염수 방출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 환경에 해가 없도록 최대한 희석해 방류하면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한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보다 적은 양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시찰이 실효적 정보 접근이 차단된, 말 그대로 단순 시찰에 그친다면 우리 국민의 우려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벌써 야권과 시민단체에선 시찰단 파견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시찰이 일본에 또 다른 오염수 방류 명분을 제공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확한 자료로 사실을 조사하고 안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지, 오염수를 어떻게 방출하나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번 시찰의 목표가 국민의 우려를 더는 것이라면 야당의 이런 의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 정치권이나 민간이 시찰단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는 시찰단 구성부터 방문 대상과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 방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추가 획득하고 국민 우려를 자체 검증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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