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해먹겠다”…빚 상환 늪에 빠진 저소득 동네사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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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3년래 최고
한은 자영업자 대출 소득·업권별 분석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요즘 빚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5억원가량 대출을 받아 식당을 열었다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이 하도 많아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 지 모르겠다.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알람만 매일 울려, 숨이 막힐 지경이다.”(서울에서 자영업 하는 50대 A씨)

A씨처럼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대출로 연명하던 저소득 자영업자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에도 대출 연체율은 최근 3년간 최고치다. 특히, 이들은 상호금융·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금융지원 종료 이후 자영업자발 건전성 위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분기(1014조2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었을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48.9% 급증했다.

문제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뛰었다. 연체율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연체율 1.2%…2019년 4분기 이후 최고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 1.2%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3%)은 1년 전인 2021년 4분기(1.3%)와 같아졌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계속 오르고 있으나 저·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한편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000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으로 69.4%나 불었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중소득층(64.7%)이나 고소득층(42.4%)보다 높다.

3년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상호금융 2.3배·보험사 2.1배↑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3년간(2019년 4분기∼2022년 4분기)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45.8%(49조3000억원→71조9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호금융 대출은 2.3 배(16조1000억원→37조1000억원)로 뛰었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8000억원→1조7000억원)로 불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 등)에서 57.9%(1조9000억원→3조원) 늘었다. 두 증가율 모두 중·고소득자를 크게 웃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2.92 배인 3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를 무작정 연장해주는 정책보다는 ‘차주 옥석 가리기’를 먼저 진행한 후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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