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한미일 3국 협력 가속화? 尹, 너무 앞서 나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尹 "워싱턴 선언에 日 배제 안 해"...日은 "美 핵 공유, 논의할 생각 없어"
- 핵 문제는 호의나 선의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냐...尹, 경각심 부족
- '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난제...군사 기밀 유출 등 문제 있어
- 쏟은 예산 천문학적인데 무상 공유? 국방부가 동의했을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화)

☏ 진행자 >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대 >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우리가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28일 날 일본의 하야시 외상이 즉각 반응을 내놨어요. 핵무기가 동원되는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은 논의에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바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일본은 비핵3원칙이라고 해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이 금지돼 있고 이게 국시로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또 핵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확장억제 얘기하고 이런 논의에는 일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비핵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일본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면 자민당이 단호하게 막았을 겁니다. 지금 자민당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본 국민정서가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돼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표적이 된다거나 또는 핵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억제 논의에는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일찍 내놔버린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 김종대 > 이번에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도 일본이 지금 NCG 그룹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한미일 3국 협력을 도모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식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논의를 한미일 3국 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앞서 나가지 말고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이라든가 정보공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냥 다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 진행자 >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미일이 셋이 같이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판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김종대 >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번에 일단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합의한 것은 대단하고 역사적인 합의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런 안보의 지형을 바꾸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핵에 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호의나 선의를 갖고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경각심이 대통령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대통령 실에서도 이거 너무 나간 발언이니까 수습해야 되겠다는

☏ 진행자 > 주워 담았어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공동기자회견 때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이야기한 것 중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자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 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난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라고 해서 북한 미사일 정보교류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하는 정보교류라는 것은 사후적 교류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걸 몇 시간 동안 분석한 다음에 일본 무관한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라고 하면 대면해서 문서나 전자파일을 건네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문서라든가 아니면 USB에 담아서 분석된 자료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는 다 삭제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실시간 공유라고 하니까요.

☏ 김종대 > 그런데 실시간 공유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신케이블을 설치한다거나 군사 핫라인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로우데이터가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항로 추적에 관한 어떤 특급 군사 기밀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기존에 지소미아로 이런 식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냐 이런 어떤 규범적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우리 군사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방부가 이런 식의 실시간 공유를 동의했는지도 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이 천문학적이고 20년 넘게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실시간 준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저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군 지휘관이라면 이거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유보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자꾸 앞서 나가니까 오히려 군이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어떤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라는 건 한일 간에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사이버 또 통신 정보망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적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면 자기네 미사일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까? 일본의 이지스함에 있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군 접근을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아예 접근을 거부한다.

☏ 김종대 > 우리가 여러 차례 참관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NCG 합류는 일본 하야시 외상이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28일 날 이미 밝힌 바 있어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셨고 하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군에서도 반대할 만한 일이다라는 의견, 두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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