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하향 논의 본격화…2단계 완화 앞당기나(종합)

질병청 "단계 하향 신속 결정"…방역 조치 완화 범위 주안점
당초 2단계 전환 때 거론된 조치 완화의 여부도 함께 검토중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운영 종료로 텅 비어 있다. .2023.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에 따라 정부가 8일 국내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방역조치를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6일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8일) 오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정기석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으로 WHO의 선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 이제 그간의 경험으로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3단계에 걸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단계는 위기단계를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과 주요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구분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에서 변화가 크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1단계 조정에도 유지되나 2단계 때 전면 해제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현재 7일에서 1단계 때 5일로 전환되고 2단계 때 전면 해제로 전환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질병청은 1단계 조정과 더불어 2단계 시행 시 뒤따를 조치도 1단계 때 함께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단계적으로 전환하느냐, 보다 큰 폭으로 전환하느냐의 차이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질병청은 1단계와 2단계 합쳐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확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확진자에게 자부담을 주는 데 대해 정부가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리의 실질적인 효과도 계속 감소 중"이라며 "격리는 권고로 전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환의 범위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방역조치 완화는 최종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해야 한다. 이번주 안에 즉각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WHO 회의가 4월이나 7월에 열릴 것으로 보고 1단계, 2단계를 나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5월 해제됐다"며 "완화 범위를 전향적으로 찾자는 의견도 있어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자문위 회의 결과와 9일 오후 열릴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참고하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중대본 회의 이후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