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또 승소 "5천만원 배상"

[앵커]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들이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국군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0년 9월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약 3년이 지난,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할 수 없어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올려두는 공시송달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3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의 변론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김 씨 등 국군포로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북한의 강제 노역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군포로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성태 / 탈북 국군포로> "기분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달리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고 측은 강제 노역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서울중앙지법 #국군포로 #북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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