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한일 정상회담 평가는?

박진형 2023. 5. 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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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개인적 입장을 밝혔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 파견 합의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한의 의미와 한일관계 전망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8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며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나요?

<질문 2>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데, 역대 총리들의 과거사 발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추후 또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어제(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참배하는 것도,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는 것도 모두 처음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한일 정상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찰단 파견이 실제 오염수 검증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질문 5> 한일 정상이 반도체 분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 작업에 속도가 더 붙을까요?

<질문 6> 지난 3월 한일 정상 간 만남은 관계 회복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회담엔 한일 간 공조 체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7>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핵협의그룹, NCG에 대한 일본 측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미국이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중국은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한다면요?

<질문 10>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협력 구도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일 첫 성과 분야는 북핵 대응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북한의 반발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적 전략을 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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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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