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한일 '셔틀 외교' 재개...정상회담 성과·의미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바 대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의 의미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 협의가 남긴 그런 성과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양기호]

일반적인 평가는 약간 양극화돼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정한 부분 성과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의 셔틀회담이 다시 재개된 것, 이건 큰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냉각된 한일관계에서 말하자면 해빙기 또는 더 나아가서 양국관계 정상화로 가는 어떤 중요한 첫 걸음이랄까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한일 양국의 재개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양국 간에 금융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안정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에서 한일 간의 대북 공조 측면이 많이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거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크게 미흡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의 중요한 한일 간의 갈등 또는 그런 불씨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안전하게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 담보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연내에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는 커다란 한일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쪽의 판단이 엇갈리는, 또는 일종의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던 그런 양극화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 정부 간 차원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양국 간의 현실들, 이것이 정부 간의 신뢰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 신뢰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도 하고요. 개인적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약간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하고 거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사죄를 요구했다, 안 했다는 대통령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서는 보다 진전된 사죄에 대한 게 나왔으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6일날 도쿄에서는 기존의 내각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아베 담화도 있는 것이고 아베 담화는 한마디로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시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단지 개인적인 감성 차원에서 총리 개인 자격으로서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슬픈 고통을 당하신 분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든지, 마음 아프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사인으로서 이런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성의를 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분은 사인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개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기존 일본 총리와 발언과 비교해서도 별로 진전된 게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앵커]

마음 아프다는 자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개인의 심정을 얘기한 거다라는 토를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 건가요? 보수 우익의 소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양기호]

사실은 자민당 당내를 보게 되면 아베 파벌이 아직도 힘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기시다 파벌은 아직은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역할에서 아베파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보수화되고 특히 최근 4~5년간 굉장히 우경화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내 정치를 기시다 총리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본 내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있는 G7 주요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연내 해산 총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일정한 한계를 그어놓고 오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이미 오기 전부터 아마 추가적인 사죄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반성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은 예상대로였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시다 총리 자신은 상당히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고 배려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기시다 총리가 또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한국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 밑에서 외무 대신을 4년 7개월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성 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910년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 기간이라는 것은 일본이 총동원체제였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인이었고 따라서 거기에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똑같이 동원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965년에는 합의를 못 봤는데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1910년이 불법이라는 원칙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의 논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건전하지 못한 판결이 됐고 그래서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다는 것은 일본 외무성의 논리이고 거기서 4년 7개월 동안 외무상의 수장을 했던 기시다 총리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 일체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치가로서의 대신으로서의 말하자면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아마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본적인 일본 정부의 전제가 되는 기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시다 총리의 국내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지는 좀 더 탄탄해진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선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라도 한일 정상 간에 추가로 만나거나 아니면 한일 간의 협의를 하더라도 좀 더 발전된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양기호]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아키히토 일왕이 통서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 고통받았던 시기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1993년 일본 위안부에 대한 일본 측의 인정이 있었죠, 고노담화가 있었고요, 95년에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1998년에 지금 25주년입니다마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식민지 기간 중에 발생한 다대한 고통에 대해서 통절히 사죄, 반성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진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90년에 있었던 지금 기시다 총리가 말했던 그 내용 자체에서 크게 진전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치로 본다면 지금 기시다가 개인 자격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 발짝 나가서 훨씬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2010년대 이후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일본 내의 우경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특히 최근 4~5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악화되기 쉽상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통큰 양보를 했으면 사실 일본 측에서 사죄 반성이라는 그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을 직접 본인이 주체가 돼서 읽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시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성원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공식 결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3월 16일날 보여줬던 통큰 양보를 생각한다면 좀 더 진전된 차원에서 일본 총리로서의 어떤 반응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양기호]

그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열 분 정도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 논리는 뭐냐 하면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강제동원이라는 용어가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한국의 전경련하고 일본의 경단련이 모여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라도 기업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제철이 들어와야 맞는 거죠. 최소한의 그것은 예우라고 봅니다.

그런 예우와 상식에 있어서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이건 기금으로서 한 10억 정도를 양국이 각각 낸 것이고 일본의 경단련의 회원 자격으로서 그건 들어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성의를 보였다. 또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물잔의 절반이 채워졌는지 우리가 기대했었던 성의 있는 호응. 여기에는 미흡한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지금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그리고 정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국 간 굉장히 중요한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름쯤이면 방류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일 정상이 한국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저는 사실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이 앞당겨진 부분. 그것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었다든지 또는 G7 전에 한일 간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히로시마에서 미국 측이 요청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부 진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시다 총리 발언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 해양 환경, 양국 국민들의 건강에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시찰단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일보 진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다음 달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찰단을 받고, 5월 23일,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춰지면 6월, 다음 달에는 벌써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미 그런데 5번에 걸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간 보고서가. 그런데 IAEA 지금까지 결론으로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에서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매우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음 달에 나올 최종 보고서 자체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다. 말하자면 이대로 방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이미 일본 정부 자체로서는 2021년 4월달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그건 가능하다라는 식의 인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시찰단,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별 문제가 없거나 시찰단은 기본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처음에 의제에 나올 때 한일 공동조사단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대도 걸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제 나온 결과로는 시찰단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찰단은 공동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시찰을 하고 도쿄전력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상의 권한은 없는 겁니다.

자칫했다가는 이것이 일종의 요식행위가 돼서 다음 달부터 7월달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런 절차를 그대로 진행되기가 쉽다는 것이고 단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올해 가능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호스트가 돼서 서울에서 다시 개최될 경우에 다시 기시다 총리는 와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오염수가 방류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라는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장 영남이라든지 제주 지역에서 수산업 종사자들 또는 횟집 또는 많은 가게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다수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한국 경제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어제 정상회담에서 한국하고 민첩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방류하지 않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한국 측의 동의가 없는 한 방류하지 않겠다, 그건 우리가 지나친 기대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담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나온 결론으로 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방류를 해도 이것을 이건 엄연하게 일본의 해양 주권 사항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만한 장치 자체는 이미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시찰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찰을 통해서 또는 다음 주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가 엇갈립니다마는 일본 측은 이건 40%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삼중수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가 미량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는 보증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검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삼중수소 함유량이, 물속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나 한국에서 완전히 처리된 고리원자력에서 나오는 처리수하고 그 안은 2011년 3월달에 폭발한 겁니다. 완전히 멜트다운된 거예요. 녹아서 거기 있던 방사능이 확 퍼진 겁니다. 그 물을 씻어낸 그걸 씻어낸 오염수라는 것이 한국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그런 처리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희석하고 아무리 거기에 뭘 첨가해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그건 IAEA가 검증을 승인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래도 시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이 전문가 시찰단. 일본 측에 자세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있지 않는가 그걸 보고 오게 되면 거기다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시찰단을 받아들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시다 총리가 하신 말씀이 한국이나 일본 국민이나 환경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영향을 주는 식으로는 방류하지 않겠다는 그 언질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감을 보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태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왜 제가 그걸 반대하냐면 후쿠시마에 있는 어민들하고 그다음 수산업 종사자가 있는 어협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수협입니다. 그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한을 두지 않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안전하다면 어떻게 현지에 있는 어민들, 직접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또는 기시다 총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측도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당분간 적어도 연내에는 이것을 완전히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다양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일본이 지금 알려진 대로 이번 여름쯤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그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제소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저도 통계를 봤더니 상당 부분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43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리고 홍콩, 마카오도 물론이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은 거의 대부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게 축적이 돼서 그 생선을 우리가 다시 섭취하면서 인체에 누적이 되는 상태거든요. 트리튬 이건 발암물질이고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선 막는 것이 첫째이고 그런 면에서 4년, 5년 지나서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실험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식물 실험을 해서 안전성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또는 과학적인 검증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또는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상호 신뢰가 되면 그 단계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염수 방류하고 또 다른 문제로써 이건 식탁에 직접 올라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40개 넘는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베트남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인근 해역에서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정부 역할이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우리 정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상당 부분 상호 신뢰에는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원칙 자체는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 참여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야 하는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NCG의 한미 간 핵협의체에 일본도 추가로 들어오는 이렇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핵과 미사일 억제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실시간 정보 공유,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는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일본이 한미 간의 핵협의체, NCG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단계가 남아있고 또 한미 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진전돼야 하고 그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온다면 아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동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억지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향상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선제타격할 수 있는 것이 공론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을 때는 우리도 말하자면 선제타격이라든지 미국도 선제타격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공이 많아지는 겁니다. 분쟁 가능성이 하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일본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NCG라는 상당히 한미 간의 가장 강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체제에 일본이 들어오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차분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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