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원 "정보공개 대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항고의견서 등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