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아쉬운 1년, 남은 4년 더 분발해야

2023. 5.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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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자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금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는 '0'선의 대통령으로서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해답을 자유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취임 초기 50%를 웃돌았는데 올 들어서는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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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자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금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는 '0'선의 대통령으로서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그런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시대'를 열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진행한 것도 신선하게 와닿았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해답을 자유에서 찾았다.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와도 결별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노조의 고용세습과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 척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외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고,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에서는 협치가 실종되고 말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찌 됐거나 취임 1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와 회동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과 윤심(윤 대통령 의중) 논란 등으로 중도성향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것도 뼈아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취임 초기 50%를 웃돌았는데 올 들어서는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고, 만약 내년 총선에 여당이 패배하면 국정 동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에 목을 매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지지층이 왜 등을 돌리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 1년간의 과오를 돌아보고 남은 4년 더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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