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충청 공약'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이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 등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방사청은 다음달까지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부서를 서구 월평동 마사회 건물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안에 있는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전체 부서의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정부대전청사 서문 인근에 방위사업청 이전예정부지 안내 표지판이 세워진 모습.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일류 경제도시 발돋움=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시 지역발전 공약 사업 중 조기 실현 의지가 뚜렷한 건 단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3개월 만에 이전 계획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올해 국비 210억 원을 확보하면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방사청 1차 선발대 240여 명이 다음달까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입주하게 되며, 오는 2027년 대전정부청사 신축 건물에 둥지를 틀어 후속 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약 160만 평) 규모 국가산업단지 선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2030년까지 3조 4585억 원을 투입해 나노·반도체산업과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UAM)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대전이 우주클러스터 3각 체제 중 연구개발·인재양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국가산단 내 우주항공산업이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7년 숙원'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경우 교통혼잡 우려, 저속 트램 논란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예산이 6599억 원 증액됐다. 정부와 대전시는 총사업비 1조 4091억 원을 협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트램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비와 후속절차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막바지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3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제정에 대한 힘을 보태기 위해 국회를 방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세종, 행정수도 디딤돌 마련='세종시=행정수도'의 핵심 사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각각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동시 건립이 목표였지만 추진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면서 소재 예정지인 S-1생활권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차례 로드맵이 수정되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해 8월 건립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 범정부 추진단 출범, 건립방안 기획 용역 발주, 법 개정안까지 시행됐다. 올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까지 건축설계 및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2027년 준공을 앞두게 된다.

반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운영위로 넘어갔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지역에선 이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더해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문단을 만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상징 자산이 결국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지난 3월 22일 당진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사진 가운데)와 주요 기관장, 관내 기업,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미래 100년 먹거리 준비=충남도는 농업 분야를 생산 중심의 저기술 산업에서 일명 '돈이 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힘쎈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창이다. 윤 정부는 2026년까지 1665억 원을 투입해 임기 내 충남 청년농을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령농 연금제와 함께 서산 AB지구를 활용한 대규모(330㏊) 영농단지, 스마트팜 700㏊를 조성하고, 농지은행 연계 등을 통해 청년농 농지를 확보한다. 극조생 벼 브랜드화 및 벼 직파재배 확대 등 충남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진석문 간척지 부지 매입을 통한 첨단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도 강화 중이다. 충남도는 10조 3000억 원 규모의 63개 기업(외국 11개, 국내 52개)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천안과 홍성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각각 미래 모빌리티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은 오히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선도하고 있다. 충남도가 정부를 향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탄소중립 기능군' 10개 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지난 3월 6일 청주 청남대에서 '대청호 수질보호 및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북, 중부내륙시대 선도=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청주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수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새롭게 청남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남대를 국민관광의 명소로 탈바꿈하고, 충주호·대청호 등 757개 호수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과제로 남아있다. 충북도가 제안하고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합리적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