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화, 내달 신청…기대반 우려반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신청서 제출…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 골자
경자구역 대상지 안산·대동지구, 정부 행정절차에 묶여 안갯속
기존 경자구역 부진에 골머리…시, "국방산업 등 미래지향 내용 중심"

사진=한국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대전시가 지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신청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시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란 점 등을 감안해 순조로운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자구역 신청 부지이자 현재 정부의 행정절차에 발 묶인 안산지구와 대동지구 개발이 지연될 경우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기존 경자구역이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구 개발과 함께 특색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중 세종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세종 경자구역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와 경제 개방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 외자 유치와 일자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충북과 인천, 동해안 등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시는 이번 신청에서 대동지구와 안산지구, 신동·둔곡지구를 경자구역 대상지로 제출했다. 지정 시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각종 사업 및 인프라 국비 지원과 관세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다양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대전시가 경자구역 대상지로 제시한 안산지구와 대동지구의 원활한 개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안산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대를 거쳐야 한다. 시는 최근 국토부 중도위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내용을 수정 보강해, 내달 심의에 재도전할 방침이지만 실제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대동지구도 마찬가지다. 대동지구 개발 사업은 잦은 시행자 변경에 따라 현재 수립 계획부터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예타 통과 등 굵직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자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 완화 등을 앞세운 기업 유치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정작 기업을 품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할 지구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전에 입주한 기업 상당수가 지나친 규제보다는 부지와 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구 개발의 답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치명적이다. 이와 함께 대전 경자구역은 안산산단을 중심으로 한 방산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안산지구의 조속한 개발은 필수적이다.

세심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도 대전 경자구역의 성공에 있어서 긴요하다. 대부분의 경자구역들이 투자 부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실제 최대 투자실적을 자랑했던 인천경자구역은 지난해 14년 만에 가장 낮은 외국인 투자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인천경자구역청은 바이오클러스터 밸류체인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등 분주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지구와 대동지구의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라 경자구역의 신청 내용도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국방산업을 앞세운 경자구역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지역 국방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경자구역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첨복단지 등 3곳을 경자구역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