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공약 추진 상황은?

[KBS 대전] [앵커]

그럼 대전시청 출입하는 송민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앞선 리포트를 통해서 지역별 공약 추진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모레, 그러니까 10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데요.

충청권 공약은 한마디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 공약부터 말씀드리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정부가 3월에 대전과 천안, 홍성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의 제2연구단지 조성이나 내포 탄소 중립 거점 육성, 천안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등의 공약도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건립 규모와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에 차질이 없을 전망인데요.

반면 1년 7개월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임위 등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육사 논산 이전 역시 군 당국의 강경 기류에 충남도가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의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면서 대전과 충남이 여전히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것도 정부 여당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또 후속 논의가 이어지는 대전의 기업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달리 충남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사업이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서산공항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가운데 4번째 공약인데 공약 이행은 고사하고 추진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충청홀대론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산공항은 기존 군 공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530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추진한 지 벌써 26년이나 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5백억 원을 넘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예타 기준을 천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가 여론에 밀려 결국 무산이 됐고요.

예타 결과가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매우 강해서 충남도가 예타를 거치지 않도록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여야가 일사천리로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면서 더욱 비교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은 사업지가 12조 8천억 원.

광주 군 공항은 6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업 역시 같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공약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입니다.

공약 실현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은 중앙부처가 실행 계획을 세워서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임 1년이 아니라 임기 5년 안에 말뚝만 박아 놓아도 성공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대통령 취임 1년 전후가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가장 강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내년 봄에는 총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청권으로서는 이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약 이행에 나서도록 자치단체나 지역 정치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임희원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