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30일 전’이면 충분할까

‘김익래 회장 지분 매각’ 사건으로 뒤늦게 급물살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 매매 계획 미리 알려야
정부와 국회 ‘30일 전’ 공시 논의…미국은 90일 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에스지(SG)증권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져 특정 종목이 급락하면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분 매각 최소 30일 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이 올해 4월부터 3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상장기업의 회장 등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시장에서 지분을 매매하기 전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지난해 9월 발표한 뒤 연내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했으며, 이번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금껏 법 개정안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 만약 법 개정이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졌다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다우데이타 지분 매각은 사전 공시가 이뤄질 수 있었다. 다우데이타 주가는 김 회장의 지분 매각 후 하한가로 폭락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을 심의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실은 상장기업 임원과 주요 주주의 매매에 대해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시 부담이 커진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매 15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0일 선’에서 양쪽이 합의했다. 이용우 의원실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단은 30일 전 의무공시제로 시작하되, 운영 과정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공시 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0년부터 대주주 지분 매매에 앞서 사전공시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30일 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90일 전’으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의 그렉 베커 전 최고경영자는 파산 11일 전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 90일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매각 시점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만약 30일 전 매각 계획을 알릴 당시에 실리콘밸리은행이 자본 확충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30일 규정’에 대해 “기간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한 달로는 일반 투자자가 지분 매매가 미칠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짧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