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1박2일 기시다 방한 결산…과거사 받고, 핵그룹 주고?

2023. 5. 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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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1박 2일간 바쁘게 진행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정리합니다.

Q1. 두 달 전 일본 갔을 때는 윤 대통령이 다녀와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빵셔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전히 퍼주기 외교라고 혹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평가는 다릅니다.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12년 만에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갈등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지요.

두 정상이 과거사를 포함해 미래까지 한일관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이번 만남은 큰 의미를 가질테고요.

별다른 성과없이 갈등과 반목하는 한일관계로 되돌아간다면 또 하나의 쇼로 기록되겠지요.

Q2. 이번 방한에서 주목받은 것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일 거에요.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도 대통령실은 예측을 못 했다고요?

과거사 발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드러낸 게 어제 소인수 회담 때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사전 논의도, 요청도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제 징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제 기시다 총리의 호응하는 발언이 반가웠을겁니다.

[기시다 / 일본 총리]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징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개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12년 간 냉각된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Q3. 일종의 유감 표명 정도 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다음주 후쿠시마 방문 때 함께 한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자고 한 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인 거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숨진 한국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에는 누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인지 그 유래가 적혀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한국인이 군인, 군속, 징용공, 동원학도로 살고 있었다"

Q3-1. 징용공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사과냐 유감이냐 의견은 분분하지만 발언과 함께 위령비 참배를 먼저 제안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히로시마 희생 교포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정상의 참배로 일본이 제안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4.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빨라진 게 ‘워싱턴선언’ 한미간 합의한 핵협의체에 일본도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실제 대통령도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고 했어요.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외교가에서는 이미 워싱턴 선언 때 일본의 참여를 예정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미 핵협의그룹'이라는 용어에서 '그룹'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대1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표현하지 않지요.

대통령실은 NCG는 한미간 1대1 그룹일 뿐 일본까지 포함하는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에선 "NCG가 출범하게 되면 일본과 협력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과거사와 반대로 NCG 부분은 사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일본이 얻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Q5.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우리가 얻어낸 건가요?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들러리만 서는 건가요?

제3국에게 유일하게 시찰을 허용한 사례인만큼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의 성과로 보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하지만 시찰 간다고 방류를 막을 수 있냐, 방류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어제 발표를 언급하며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은 긋고 있습니다.

Q6. 정상회담 때 일본이 또 독도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본 측에서 어제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독도의 'ㄷ'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Q7. 열흘 뒤 히로시마에서 만나면 또 무슨 논의를 할까요?

과거사, 핵그룹, 오염수와 관련한 추가적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징용공이 포함된 한인원폭피해자 위령비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일 행동과 내놓을 메시지,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가 만나 논의할 핵그룹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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