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마약사범 구속수사한다

홍영재 기자 2023. 5.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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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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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가 적발된 가운데 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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