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김재원·태영호 징계, 野 보다 엄격한 모습 보여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김재원·태영호 징계, 野 보다 엄격한 모습 보여야"

- 기시다 "아프게 생각" 발언…좀 더 구체화된 생각 전한 것

- 韓 실사단 파견 합의…전문가다운 과학적 검증 꼭 해야

- 김재원·태영호 징계…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 필요

- 김남국, 지금도 가난 코스프레…도의적·도덕적 책임 통감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선 이것부터 여쭤봐야죠. 한일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대체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경색됐었던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현장 시찰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과 그리고 반도체 등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핵심 의제들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상당히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전제를 깔긴 깔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조경태> 정확한 멘트는 당시에 징용되신 분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에 대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했던 것은 지난 방일에서 역사 인식을 개선한다는 말로만 그쳤던 부분에 비하면 좀 더 구체화된 생각을 전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소 우리 쪽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사실 우리한테 사과한 게 53차례라고 그래요. 53차례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과를 사과처럼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과하고 나서 돌아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과를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그런 일 좀 하지 말아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경태>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보면 전범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든지, 조상을 섬기는 거야 누구든 다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참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신율>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관련 아시아 국가가 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 조경태> 맞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했을 때 많은 미국 병사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요. 저는 좀 아쉬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이 공조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서 전범들은 빼고 참배를 하든지. 그런 요구는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북한 핵 관련해가지고 아마 일본이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구성될 NGC,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에 좀 끼워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건 아직 확인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국가가 군사동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동맹 체제에서는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타 국가와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망이 안전망이 쳐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신율> 하지만 정보력에 있어서는 좀 딸릴 겁니다.

◆ 조경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나토처럼 어떤 한 나라가 침범을 당하게 되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점에서 상당히 동맹국을 확대하고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미국하고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가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언뜻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동맹국 하면 명확한 게 중국과 러시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동맹국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과의 좀 약간의 느슨한 동맹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저는 이 군사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는 외교 활동이 매우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 조경태> 지금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의 Quad(쿼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두 나라 정도가 더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베트남도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중국과 적대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각오, 또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각오가 강한 국가들끼리 저는 동맹을 맺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오염수'인데, 미국이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오염수를 처리한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우리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사실은 IAEA와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 검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국가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조사와 검증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로서 이번에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파견되는 시찰단의 전문가들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가서 보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전문가다운 수준의 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불안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시찰단들이 꾸려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 시찰단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는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핵 기술이 굉장히 높은 전문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 열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두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아마 오늘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겠지만, 아마 최소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조 의원님, 지금 상태로 볼 때의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 신율>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경태> 오늘 결과를 보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이번에 만일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분은 총선에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무소속 같은 걸로 나갈 수는 있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들의 설화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 신율> 제가 같이 정치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태영호 위원에 대한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태영호 위원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병합 심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아마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이른바 공천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과장해서 뻥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약에 좀 과장해서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응당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그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본인이시겠죠.

◇ 신율>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태영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을 이 누가 이거를 언론에 흘렸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은 그냥 궁금은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좀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 신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나오는 발언이 두 케이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역에 있는 일반 국민 플러스 당원이 징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청원서, 같이 연판장도 돌리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그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의 표심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정 종교 집단 또는 종교인과의 그런 지나친 관계 설정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대구 지역 일반 시민과 당원이 연판장 돌려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런 행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윤리위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여당, 야당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육십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이분이 좀 나쁜 게 말입니다. 아마 이게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가난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가난합니다.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호텔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비서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후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수십억 대의 코인 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요. 이건 어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정의로운 척 했습니까? 도덕적인 척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입시 비리의 카드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인께서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모습들은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김남국 의원은 젊은 분이잖아요. 나이가 올해 40세인가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못 된 것만 배워서요. 정치를 똑바로 배워야지요. 저는 이분은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반인이 코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은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을 저는 스스로 내려놓고 코인 전문가로서 본인이 활동하는 것, 경제 활동하는 데 더 치중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다. 비례대표 47석 없애고 지역구를 확 줄여서 100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나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이런 정치판에서 어떤 국민들께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모두 각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로만 각성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50석이라도 좀 줄이는, 100석을 단호하게 줄이기는 어렵다면요.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김남국 의원은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을 기만하고 어찌 보면 속였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코인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신율>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은 일단 본인은 범법 행위를 한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률가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인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높이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코인을 언론에 나온 부분만 보면 6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에는 누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 신율> 근데 그건 할 필요 없잖아요. 가상자산이라서요.

◆ 조경태>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진짜 청년 정치인이고 정직한 정치인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비고란에다가 코인 60억을 썼으면 이런 논란은 덜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어떤 액수의 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아마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해충돌 방지에 문제가 있다. 2021년 가상자산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 이거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해충돌이 아니다.

◆ 조경태>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 신율> 집에서 부모님을 요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요양비 인상 같은 걸 주장하면 그것도 이해충돌이냐.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 조경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그동안에 2000년도, 2001년도 그리고 작년까지 말을 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께 가난 코스프레를 했던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도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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