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유민 2023. 5. 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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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일)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도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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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일)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은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아니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도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개별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이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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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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