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北상대 손해배상 또 승소

법원 “3명에 5000만원씩 지급”
실제 배상금 수령은 어려울 듯

6·25전쟁 때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강제노역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7월 한재복씨 등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91)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6·25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부터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날 판결은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다.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20년 승소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경문협이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지닐 뿐,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