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2012년 2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두 차례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충족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