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사태' 투자자 줄소환… 통정매매 알았다면 공범

주선 의혹 병원장도 수사선상
투자자 60여명 라덕연 등 고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의 핵심 인물 라덕연 대표에게 거액을 일임한 투자자들은 공범일까, 피해자일까. 수사당국은 라 대표에 돈을 맡긴 고액 투자자를 소환하며 이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법조계에선 위탁 투자라도 통정매매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방조범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라덕연 주변인물 수사

8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필요할 경우 추가 참고인 조사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에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받은 투자자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투자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뒀다. 수사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주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라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인물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한 것은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 60여명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면서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고 미수금을 당겨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금액 합계는 1000억원가량이다.

■위탁이라도 통정매매 인지했다면 '공범' 가능성

이들이 '순수한' 피해자인지는 입장이 갈린다.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등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투자금을 맡겼다면 투자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불법 행위가 엿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라 대표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투자 방법과는 결을 달리한다"며 "투자금 자체가 주가조작에 사용돼 일종의 기여를 한것으로 보여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정매매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수사 이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H사의 통정매매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라 대표와 적극적인 통정매매 의사가 있다면 공동정범이고 없으면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보여 공동정범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